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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 시도…5년간 117만 건

by 안전미니미니 2023. 6. 19.
카드사 통한 불법 거래…5년간 5600억원 규모
가상자산 사업자 의심 거래, 올 들어 약 4000건 보고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시도에 대한 차단 건수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7만4175건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5년여간 총 117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불법 거래 시도에 대한 차단 건수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7만4175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만1564건, 2019년 1만5820건, 2020년 43만5300건, 2021년 33만7897건, 지난해 5만7203건, 올해는 3월까지 4만6409건 등이다.

카드사를 통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 시도는 거래 차단이 시작된 2018년 28만 건을 웃돈 뒤, 지난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3월 누적 수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카드사가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도를 차단한 금액은 지난 5여년간 5602억원에 달했다. 2018년 1548억원, 2019년 221억원, 2020년 1008억원, 2021년 2490억원, 지난해 229억원, 올해는 3월까지 10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카드사 중 지난 5여년간 고객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많이 시도된 곳은 KB국민카드로 26만2016건을 나타냈다. 이어 현대카드(22만1577건), 삼성카드(17만2175건), 비씨카드(8만6333건), 하나카드(7만7106건), 롯데카드(4만8088건) 순이었다.

불법 가상 거래 시도 금액도 국민카드가 1219억원으로 최다였고, 신한카드(898억원), 삼성카드(805억원), 비씨카드(796억원), 현대카드(653억원)가 뒤를 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 시도 실태를 밝혀낸 자료"라면서 "불법 시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그동안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운영 정보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심의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정보에 관해서는 심의를 진행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건에 대해 이용 해지 또는 접속을 차단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의심 거래 정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보고 건수 역시 급증했다. 시행 첫해인 2021년 10월 2건, 11월 21건, 12월 176건에 불과했던 보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1만79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매월 1000여 건을 넘나들며 3773건에 육박했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조작은 엄청난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가상자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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