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암호화폐 투자하시나요? 손 드신 분들을 위해 퀴즈 하나 낼게요. 리플(XRP)은 암호화폐일까요? 증권일까요?(XRP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 클릭)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성격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뭣이 중헌디? 중요합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를 놓고 2년 넘게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XRP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 움직임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송의 의미와 파장 코주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XRP 발행사 리플랩스와 리플랩스 창립자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XRP를 증권으로 본 겁니다. 근거는? 미국에서는 Howey Test를 활용해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테스트 결과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Howey Test에 따르면 ①타인의 노력에 의해 이익이 발생할 것이란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하고, ②공동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증권으로 봅니다.
SEC의 논리를 쉽게 풀어보면 리플랩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국경 간 지불을 편리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회사→리플랩스가 XRP 지불 시스템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데 크게 관여→XRP 가치는 리플랩스의 노력에 달려 있음. XRP 많이 살수록 리플랩스도 성장→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음. 그래서 ①, ②번 모두 해당.
반면 리플랩스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SEC가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팽팽합니다. 소송은 올 여름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리플랩스의 약식판결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올해 안에 결론이 안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MUQF634/G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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